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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401(k) 관리

최근 퇴직연금 시장에서 401(k) 플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전의 전통적 연금 중심에서 개인의 은퇴 준비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근로자들의 은퇴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401(k) 플랜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노동청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다.     EBSA(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가 발표한 VFCP(Voluntary Fiduciary Correction Program) 개선안이 바로 그것이다.     쉽게 말해, 401(k) 플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실수들을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자체 시정 도구(Self-Correction Component, SCC) 도입이다. 예를 들어, 은행 오류 혹은 회사의 관리자(Admin) 또는 급여(Payroll) 담당 부서 직원의 401(k) 기여금 납부가 늦어졌거나, 직원 부서 이동 중에 대출 상환이 중단된 경우, 또는 실수로 급여에서 대출 상환금을 공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문제 해결 방법도 간단해졌다. 손실 금액이 1000달러 이하라면 180일 안에 처리하면 되고, 노동청이 제공하는 온라인 계산기로 지연 이자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전처럼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자발적으로 문제를 시정하는 기업에게는 벌금(Exercise Tax)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주나 Plan 담당자가 Excise Tax 부과를 회피할수 있도록 VFCP Class Exemption 부분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급여 공제한 기여금을 늦게 송금한 것을 회사가 먼저 발견하고 해결하면, 추가적인 벌금 없이 지연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규정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실수를 발견했을 때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이미 노동청이나 국세청(IRS)의 조사가 시작된 후에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문제 발견 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오는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처벌’보다는 ‘자발적 해결’을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업들이 실수를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은퇴 자산도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노동청의 이번 VFCP 개선안은 401(k) 플랜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들이 실수를 용이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은퇴 자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노동청 완화 대출 상환금 은퇴 자산도 문제 발견

2025-02-12

[SBA 산불 피해 긴급 대출 프로그램 발표] 주택 60만불·사업체 200만불까지 대출

중소기업청(SBA)이 가주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산불 피해를 본 주택 소유주들은 최대 60만 달러까지, 사업주들은 최대 200만 달러까지 비교적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3일 발표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택 재해 대출   연방재난청(FEMA)에서 설정한 재난 지역에 살면서 산불 피해를 본 주택 소유주는 SBA에서 제공하는 긴급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새로 짓거나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50만 달러까지, 의류나 가구 같은 개인 소장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은 10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산불 피해를 본 임차인의 경우도 개인 소장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을 10만 달러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별장같이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 대출은 보험을 통한 보상금이나 지원금 등이 충분치 않을 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 보상금이 전체 대출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대출금은 주택을 증축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연 이자율은 4%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후 1년 후부터 이자가 부과되며 상환도 1년 후부터 시작된다. 상환 기간은 최대 30년까지다. 5만 달러 이상 대출에는 담보가 요구된다.   ▶사업체 재해 대출   산불 피해를 본 사업주는 200만 달러까지 긴급 대출이 가능하다. 보험 보상금은 전체 대출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대출금은 건물, 기계, 장비, 비품, 재고 등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쓰여야만 한다. 대출금을 이용해 사업체를 확장하는 것은 금지된다.     주택 재해 대출과 같이 대출 후 1년간 이자와 상환이 면제되며, 상환 기간은 최대 30년이다. 5만 달러 이상의 대출에는 담보가 필요하다. 연이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4% 미만이며 대출이 가능한 경우는 8% 미만이다.     ▶경제 피해 재난 대출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팬데믹 기간 시작된 경제 피해 재난 대출(EIDL)도 신청할 수 있다. SBA 측은 재난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소규모 농업협동조합, 대부분의 민간 비영리 단체가 산불 피해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면 EIDL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대출금은 직원 건강보험, 임대료, 대출 상환금, 공과금 등 일반적인 사업 운영비용에 사용될 수 있다. 시설 확장이나 산불 피해 수리, 재융자, 보너스나 배당금 지급 등에는 사용될 수 없다.     EIDL 역시 대출 후 1년간 이자와 상환이 면제되며, 연이자는 4% 미만이다. 상환 기간은 최대 30년이다. 사업체 재해 대출과 EIDL을 합산한 대출 한도는 총 200만 달러로 제한되며, 두 프로그램에서 받은 금액은 이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SBA 측은 현재 웹사이트(sba.gov)를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신청자들을 웹사이트를 통해서 대면 약속을 잡거나 핫라인(888-659-2955)으로 전화를 걸어서 신청서에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 산불 피해 긴급 대출 프로그램 발표 사업체 주택 전체 대출금액 대출 상환금 사업체 재해

2025-01-14

학자금 월 상환금 7월부터 10% →5%

오는 7월부터 수백만 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자들은 월 대출 상환금이 대폭 줄어든다.   연방 교육부는 20일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세이브(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프로그램에 따라 7월 1일부터 월 대출 상환 부담액이 기존의 10%에서 5%로 낮아진다고 발표했다.   상환 부담액은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돼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학부와 대학원 학비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출 원금 잔액에 따라 5~10% 사이의 가중 평균 비율을 자동으로 재계산해 월 대출 상환금을 낮춘다.      연방 교육부는 “상환액에 대한 재계산이 7월 전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면 상환 유예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페이먼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기간에는 상환액이 없으며 이자도 추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매달 발생하는 이자가 월 대출 상환액보다 더 많을 경우 상환액을 넘는 이자는 면제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어 대출금 상환 기간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대출 탕감 기간도 앞당겨, 1만2000달러 이하 대출자가 10년 동안 상환했을 경우 남은 대출금을 모두 탕감한다. 만일 1만2000달러 이상 빌렸다면 1000달러마다 1년의 상환 기간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20년을 갚아야 대출 탕감이 가능했다.   연방 교육부는 새로운 상환 부담액 조치로 약 800만 명이 월 대출 상환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중 절반 이상은 월 대출 상환금이 아예 없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나 연방 대법원이 이를 무산시키자 지난 2월부터 다양한 방식의 대출 탕감 정책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41만여명이 5.5억 달러 규모의 대출금을 탕감받았다.   한편 공화당이 주도하는 그룹이 바이든 행정부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며 세이브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결과가 주목된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 일부는 2년 전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상환금 대출 상환금 학자금 대출자들 대출 상환액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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